{
  "checked": "2026-11-14",
  "sources": [
    {
      "id": "keei2024",
      "code": "K1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정책 동향과 국내 시사점",
      "org": "에너지경제연구원 · 이석호·오세신",
      "date": "2024.12.31",
      "url": "https://www.keei.re.kr/pdfOpen.es?bid=0001&list_no=124897&seq=1",
      "locator": "수시연구보고서 2024-04 · 본문 51–67쪽, 특히 59–63쪽",
      "claim": "국내 가정용 공기열 히트펌프와 가스보일러의 균등화열생산비용을 비교하고, 성능·설치비 지원·전기요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을 분석했다.",
      "limit": "2023년 전국 평균 소비와 당시 가격을 사용한 모형이다. 가구 수요의 대표성은 2025년 후속 연구에서 수정됐다. 연구에서 가정한 전용요금은 현재 적용되는 요금이 아니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keei2025",
      "code": "K2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연구(3/3)",
      "org": "에너지경제연구원 · 오세신·이석호·박지용",
      "date": "2025.12.31",
      "url": "https://www.keei.re.kr/pdfOpen.es?bid=0001&list_no=127010&seq=1",
      "locator": "기본연구보고서 2025-24 · 본문 102–105쪽, 119–121쪽",
      "claim": "2024년 연구의 가구 수요 추정이 일반 가구를 충분히 대표하는지 재검토했다. 가구에너지패널로 수요를 약 두 배로 수정하고 투자비·수명·요금 전제도 갱신했다.",
      "limit": "공기열의 기준 가정은 COP 3.0, 축열조 포함 투자비 800만원, 수명 20년이다. 별도 비연료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모형이며 2026년 현장 견적이 아니다. 시나리오 결과는 해당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policy2025",
      "code": "P1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…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",
      "org": "기후에너지환경부 · 관계부처 합동",
      "date": "2025.12.16 발표 · 12.17 브리핑 게시",
      "url": "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olicyBriefingView.do?newsId=156735510",
      "locator": "브리핑의 추진 배경·보급 목표·부문별 지원 및 질의응답",
      "claim": "2035년 350만대 보급과 온실가스 518만t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. 온난지역의 도시가스 미보급·태양광 설치 단독주택부터 지원하고 요금·인증·시공·산업 기반을 함께 개선하는 계획이다.",
      "limit": "목표는 달성 실적이 아니다. 기존 가스보일러를 모든 가구에서 즉시 교체하도록 한 의무가 아니다. 기존 공동주택의 공간·하중 제약과 신축 주택의 난방방식 선택권도 설명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tariff-reform",
      "code": "P2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(참고) 계절·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공개",
      "org": "기후에너지환경부 · 한국전력공사",
      "date": "2026.03.13 발표 · 주택용 히트펌프 04.01 시행",
      "url": "https://www.mcee.go.kr/home/web/board/read.do?boardId=1849370&boardMasterId=939&menuId=10598",
      "locator": "본문 2.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",
      "claim": "적격 주택은 기존 주택용 누진요금, 히트펌프 전력을 분리한 일반용 요금, 주택용 계절·시간대별 요금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.",
      "limit": "인증 설비 등 적용조건이 있다. 발표 당시 공기열 인증기준 마련 전에는 난방전기화 지원사업 선정제품에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다. 단일한 전국 히트펌프 전용단가를 뜻하지 않는다. 이 사이트 계산기는 시간대별 요금을 포함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ktv2026",
      "code": "P3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2026 국가재정전략회의",
      "org": "KTV 국민방송 · 공식 전체 영상",
      "date": "2026.07.13",
      "url": "https://www.ktv.go.kr/program/home/PG1110921D/content/757853",
      "locator": "청와대 영빈관 · KTV 17:34 게시 · 전체 영상 2시간 24분 4초",
      "claim": "공식 영상의 행사명·일시·장소를 확인했다.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전력·용수 인프라 보고와 자유토론을 포함한 국가재정전략회의 기록이다.",
      "limit": "국무회의와 구분해야 한다. 질문에서 떠올린 장면과 동일한지는 확정하지 않았다. 히트펌프 관련 발언의 정확한 육성·타임스탬프 검증이 끝나지 않아 대통령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air-renewable",
      "code": "P4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공기열 재생에너지 인정으로 히트펌프 보급 날개단다",
      "org": "기후에너지환경부",
      "date": "2026.03.04 · 관련 시행령 03.03 국무회의 의결",
      "url": "https://www.mcee.go.kr/home/web/board/read.do?boardId=1846700&boardMasterId=939&menuId=10598",
      "locator": "본문의 공기열 인정 및 난방 전기화 보급 지원 문단",
      "claim": "공기열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제도적 기반을 발표했다. 초기에는 제주·경남 등 온난지역의 태양광 설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설치비 70%를 지원할 계획을 제시했다.",
      "limit": "70%는 국비 40%와 지방비 30%를 합한 초기 사업 조건이다. 제품 성능과 사업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지역·아파트·공장에 자동 적용되는 지원율이 아니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jeju-townhall",
      "code": "P5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제주서 타운홀미팅···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기대",
      "org": "KTV 대한뉴스 · 현장보도",
      "date": "2026.03.30",
      "url": "https://www.ktv.go.kr/news/major/view?content_id=751285",
      "locator": "제주 한라컨벤션센터 타운홀미팅 · 본문 재생에너지 과잉생산 활용 문단",
      "claim": "KTV는 대통령이 남는 풍력 전력을 전기차와 히트펌프 전환에 활용하는 일에 속도를 주문했다고 전했다. 에너지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활용이 논의의 맥락이었다.",
      "limit": "히트펌프 관련 대목은 기자의 현장 요약이다. 대통령의 정확한 직접 인용문이나 전국 가구의 경제성을 입증한 자료로 취급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iea2026",
      "code": "I1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Heat Pump Monitor 2026: Trends and market opportunities",
      "org": "국제에너지기구(IEA)",
      "date": "2026.07.28",
      "url": "https://www.iea.org/reports/heat-pump-monitor-2026/key-findings",
      "locator": "Key findings · 에너지안보·전력망 유연성·산업 및 보급 장벽",
      "claim": "수입가스 노출 감소, 축열·제어를 통한 수요이전, 제조업의 기회를 설명한다. 한국·일본의 고효율 시스템·압축기 기술력과 함께 초기비용·설치인력·건물 개조의 장벽을 다룬다.",
      "limit": "세계·지역 시장 분석이다. 한국 개별 가구의 절감률을 보장하지 않으며, 전력망 유연성은 축열·제어·운영조건이 갖춰져야 실현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iea-buildings",
      "code": "I2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Special Report on Buildings Efficiency",
      "org": "국제에너지기구(IEA)",
      "date": "2026.11.05 발행 · 비용 비교는 2025년 기준",
      "url": "https://www.iea.org/reports/special-report-on-buildings-efficiency",
      "locator": "원문 39–40쪽 · 40쪽 국가별 주택 공간난방 균등화비용 도표",
      "claim": "한국에서는 가스보일러의 균등화비용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. 전기와 가스의 상대가격·정책·국제연료 가격이 비용이 근접한 국가의 경제성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.",
      "limit": "설비 수명에 걸친 비용 비교이며 특정 가구의 월 난방비가 아니다. 공개 도표만으로 2026년 한국 요금 개편과 개별 보조금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government2026",
      "code": "P6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(설명) 정부는 히트펌프의 비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중",
      "org": "기후에너지환경부",
      "date": "2026.11.11",
      "url": "https://m.korea.kr/briefing/actuallyView.do?newsId=148975523",
      "locator": "설명 내용 · 한국·일본 비용 비교와 2026년 지원·요금 개편 문단",
      "claim": "정부도 IEA의 한국 가스보일러 비용 우위를 인정하면서 비용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. 단독주택 설치비 70% 지원, 공동주택 실증 준비, 4월 요금 선택 개편 완료를 확인했다.",
      "limit": "정책 집행자의 공식 설명이다. 독립적인 비용 실측이나 가구별 지원 자격·경제성 계산을 대신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korean-retrofit",
      "code": "R1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Heat pump integration in residential building retrofits: Energy, cost, and carbon dioxide emission analysis in South Korea",
      "org": "Beom-Jun Kim · Hansol Lim · Ki-Hyung Yu",
      "date": "2026.11 · 학술지 발행월",
      "url": "https://www.sciencedirect.com/science/article/pii/S2214157X2600938X",
      "locator": "Case Studies in Thermal Engineering 87, 108575 · 초록·4.1절·5.4절·결론 · DOI 10.1016/j.csite.2026.108575",
      "claim": "한국 단독주택에서 심야전기 전기보일러를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한 실측과 동적 모형을 결합했다. 비용 절감과 별도로 가스보일러 대비 탄소배출도 분석했다.",
      "limit": "경제성 대조군은 전기보일러, 탄소 대조군은 가스다. 한 주택의 일부 기간 실측과 나머지 기간 추정이며 전국 효과를 뜻하지 않는다. 출판사 검색 본문과 서지를 확인했으며 정확한 온라인 공개일은 확인하지 못했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science-guide",
      "code": "S1",
      "category": "science",
      "title": "Heat Pumps — Technology Guide",
      "org": "아일랜드 에너지청(SEAI) · Ricardo Energy & Environment",
      "date": "2020-08",
      "url": "https://www.seai.ie/sites/default/files/publications/Heat-Pump-Technology-Guide.pdf",
      "locator": "인쇄 3–7쪽: 성능지표 / 8–10쪽: 제상 / 18–23쪽: 방열기·급탕 / 26–35쪽: 보조열원·저장·계량",
      "claim": "제품의 COP와 연간 시스템 성능을 구분하고, 출수온도·급탕·저장·보조전력을 함께 평가하는 설계 지침이다.",
      "limit": "아일랜드의 2020년 기술 지침이다. 한국의 현행 설치·급탕 위생 기준이나 개별 제품의 성능 보증을 대신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koreanfield",
      "code": "S2",
      "category": "science",
      "title": "Measured vs. Rated COP and Carbon Emissions of an Air-Source Heat Pump",
      "org": "Lee 외 · KCL·대전대학교 등 / Energies 19(1), 155",
      "date": "2025-12-27 발행 · 2026년 권호",
      "url": "https://www.mdpi.com/1996-1073/19/1/155",
      "locator": "2.2–3.1절: 주택·계측 / 4.4절·표 5: 연간 결과 / 5절·표 6–7: 탄소 계산",
      "claim": "공주 단독주택 1가구를 2023-12~2024-11 측정했다. 저자는 난방 COP 2.27, 급탕 2.06을 보고하며 압축기·통합펌프·팬 전력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.",
      "limit": "표 5의 열 7,119.65 kWh·전력 3,880 kWh 합계와 본문 성능·배출 계산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. 한국 평균으로 쓰지 않으며, 재현되지 않는 ‘가스보다 배출 8.6% 증가’ 결론은 이 사이트의 근거로 채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fraunhofer",
      "code": "S3",
      "category": "science",
      "title": "WP-QS im Bestand — 기존 주택 히트펌프 현장 조사",
      "org": "Fraunhofer ISE",
      "date": "주요 측정 2024년 · 결과 공개 2025-11-03",
      "url": "https://www.ise.fraunhofer.de/en/research-projects/wp-qs-im-bestand.html",
      "locator": "Monitoring 및 Results 절 / 동일 연구의 2025-11-03 공식 보도자료",
      "claim": "2024년 공기열 49대의 열발생기 측 SPF는 평균 3.4, 범위 2.6–4.9였다. 과대 용량·잦은 기동·저장 회로 연계의 개선 여지도 확인했다.",
      "limit": "프로젝트 전체 77대와 연간 분석 표본은 다르다. 독일의 선정된 기존 소규모 주택이며, 기후·건물·계측 경계가 달라 한국 주택의 예상 SPF로 전용할 수 없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eoh",
      "code": "S4",
      "category": "science",
      "title": "Electrification of Heat — Interim Performance Data Analysis",
      "org": "Energy Systems Catapult·LCP Delta·OCC / 영국 DESNZ 지원",
      "date": "2023-03 중간 보고서",
      "url": "https://es.catapult.org.uk/wp-content/uploads/2023/03/EoH-Interim-Heat-Pump-Performance-Data-Analysis-Report.pdf",
      "locator": "인쇄 71쪽 표 11.1 / 동반 Insights 보고서 10쪽: 표본 제외 기준",
      "claim": "2020-11~2022-08 중간 모니터링에서 12개월 자료를 평가했다. 공기열 291대의 SPF H4 중앙값은 2.80, 사분위범위는 2.53–3.09였다.",
      "limit": "H4는 보조히터·순환펌프까지 포함한다. 품질·가용성·SPF 범위 필터를 거친 표본이다. 전체 설치 742대와 구분하며, 2024 최종 보고서가 있어 이 수치를 최신 영국 평균으로 부르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cold-climate",
      "code": "S5",
      "category": "science",
      "title": "Cold Climate Heat Pump Sizing and Selection",
      "org": "미국 DOE ·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",
      "date": "2024-05-14 업데이트",
      "url": "https://basc.pnnl.gov/resource-guides/cold-climate-heat-pump-sizing-and-selection",
      "locator": "Scope / Cold Climate Heat Pump Specifications / 용량 선정·확장 성능표 절",
      "claim": "설계 외기온도에서의 난방부하와 기기의 최대출력·최소 변조출력·보조열원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한다.",
      "limit": "주로 미국 공기-공기 기기에 관한 지침이다. 한국 공기-물 제품은 필요한 수온에서의 성능표와 전기설비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. 특정 시험점의 COP는 연간 SPF가 아니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gas-field",
      "code": "S6",
      "category": "science",
      "title": "In-situ Monitoring of Condensing Boilers — Final Report",
      "org": "GASTEC·AECOM·EA Technology / 영국 Energy Saving Trust",
      "date": "2009-06-19",
      "url": "https://assets.publishing.service.gov.uk/media/5a75149be5274a3cb28697f7/In-situ_monitoring_of_condensing_boilers_final_report.pdf",
      "locator": "인쇄 1쪽: 전기 보조부하·CBR / 18–20쪽: 점화·대기손실 / 35쪽 표 14 / 65쪽: 제어",
      "claim": "보일러도 짧은 운전·반복 점화·대기 및 펌프 전력에 영향을 받는다. 12개월 비교 표본은 43대이며 전체 조사 60대와 구분해야 한다.",
      "limit": "2009년 영국 현장 자료로 현재 한국 보일러의 평균 효율을 정할 수 없다. 보고서의 탄소가중 지표 CBR은 단순 열효율과 다르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barriers",
      "code": "S7",
      "category": "science",
      "title": "The Future of Heat Pumps",
      "org": "국제에너지기구(IEA)",
      "date": "2022-11-30",
      "url": "https://www.iea.org/files/2cf6c5c5-54d5-4a17-bfbe-8924123eebcd/TheFutureofHeatPumps.pdf",
      "locator": "인쇄 50–51쪽: 수요 유연성 / 56쪽 표 2.2: 냉매 / 3장: 초기비용·임대·공동소유·설치 인력",
      "claim": "높은 초기비용, 투자자와 절약 수혜자의 차이, 공동소유 의사결정, 시공 인력과 품질이 보급을 좌우한다. 축열·제어로 전력 사용 시간을 옮길 여지도 있다.",
      "limit": "국제 비교와 정책 시나리오다. 2022년 해외 가격·규제·냉매 GWP 표를 현재 한국의 비용·법규로 적용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grid2023",
      "code": "C1",
      "category": "tariff",
      "title": "2025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·흡수계수",
      "org": "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(GIR)",
      "date": "2025-12-18 공고 · 2023년 전력 자료",
      "url": "https://www.gir.go.kr/home/board/read.do?boardId=86&boardMasterId=2&menuId=36",
      "locator": "첨부 PDF 1쪽: 2023년 소비단 / 2쪽: GWP·통계 기준 설명",
      "claim": "2023년 소비단 전력 계수는 0.4173 kg CO₂e/kWh다. CO₂만의 계수는 0.4149 kg/kWh이며, CO₂e에는 AR5 GWP를 적용한다.",
      "limit": "연평균 배출 회계용 값이다. 겨울 특정 시간의 추가 전력에 대한 한계배출이나 향후 15년의 예측값이 아니며, 전 과정 배출도 아니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gas-carbon",
      "code": "C2",
      "category": "tariff",
      "title": "도시가스 탄소계수와 에너지열량 환산기준",
      "org": "한국에너지공단 EG-TIPS",
      "date": "탄소계수 2022-01 · 열량표 2022-11",
      "url": "https://tips.energy.or.kr/carbon/Ggas_tatistics03.do",
      "locator": "도시가스(LNG) 행: 탄소 15.236 t C/TJ, 총발열량 42.7·순발열량 38.5 MJ/Nm³",
      "claim": "총발열량(HHV)으로 환산한 연소 CO₂는 15.236×44/12×0.0036×38.5/42.7 ≈ 0.1813 kg CO₂/kWh-HHV다. 이는 공식 요소를 사용한 자체 계산이다.",
      "limit": "보일러 효율도 HHV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. 이 값은 CO₂만 포함하며, 전력 CO₂e와 혼용해 전체 온실가스 감축률로 표시할 수 없다. LNG 상류 배출은 포함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dhw-failure",
      "code": "S8",
      "category": "science",
      "title": "Air-to-Water Heat Pumps With Radiant Delivery in Low-Load Homes",
      "org": "미국 DOE Building America · NREL · ARBI",
      "date": "2013-12",
      "url": "https://www1.eere.energy.gov/buildings/publications/pdfs/building_america/airtowater_heat_pumps.pdf",
      "locator": "인쇄 35–36쪽: 급탕 / 43–44쪽: 복사냉방·습도·결로",
      "claim": "미국 시험주택 2곳 중 Cana의 급탕 시스템은 2011-11~2012-10 COP 1.05였다. 탱크 열전달 부진·저항 백업·저장 손실이 원인으로 보고됐다.",
      "limit": "급탕 회수열을 히트펌프·백업 전력으로 나눈 특정 주택의 과거 실패 사례다. 현대 히트펌프의 평균이나 같은 주택 공간난방의 성능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gas-seoul",
      "code": "T1",
      "category": "tariff",
      "title": "서울 도시가스 요금안내",
      "org": "코원에너지서비스",
      "date": "2026.11.01 적용 · 11.14 확인",
      "url": "https://www.skens.com/koone/rate/guide.do",
      "locator": "주택용 취사·난방 단가, 기본요금, 사용요금 계산식",
      "claim": "서울 주택용 22.5268원/MJ, 기본요금 월 1,250원(부가세 별도). 열량 기준 청구와 부가세를 확인했다.",
      "limit": "공급지역·기간에 따른 요금이다. 다른 지자체·공급사의 요금을 전국 단일값으로 대체하지 않는다. 고지서의 MJ를 우선한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gas-busan",
      "code": "T2",
      "category": "tariff",
      "title": "부산 도시가스 요금표",
      "org": "부산광역시",
      "date": "2026.11.01 적용 · 11.14 확인",
      "url": "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ecnmahpublicfeegas",
      "locator": "가정용 취사·난방 및 기본요금",
      "claim": "가정용 23.2186원/MJ, 기본요금 월 900원(부가세 별도)을 모형에 반영했다.",
      "limit": "지역 비교의 두 번째 사례이며 모든 지역을 지원하는 전국 요금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kepco-rules",
      "code": "T3",
      "category": "tariff",
      "title": "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· 260801 시행",
      "org": "한국전력공사",
      "date": "2026.07.30 게시 · 08.01 시행",
      "url": "https://www.kepco.co.kr/home/disclosure/regulations/internalrule/boardList.do",
      "locator": "목록에서 “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(260801시행)” · 제56·57·67조, 별표1·7",
      "claim": "주택용 저압·고압 누진과 기본요금, 일반용(갑)Ⅰ 저압의 계절단가, 적격 히트펌프 계약과 최소 4kW, 해당 소규모 계약의 무사용월 기본료 처리를 반영했다.",
      "limit": "원문 목록에서 해당 시행일 PDF를 열어야 한다. 아파트 청구방식·설비 자격·분리공사·검침·할인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달라진다. 시간대별 요금은 계산 범위 밖이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kepco-fuel",
      "code": "T4",
      "category": "tariff",
      "title": "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안내",
      "org": "한국전력공사",
      "date": "2026.09.21 발표 · 2026년 4분기",
      "url": "https://www.kepco.co.kr/home/media/newsroom/notice/boardView.do?boardMngNo=14&boardNo=2759",
      "locator": "연료비조정단가 공지",
      "claim": "연료비조정단가 +5원/kWh를 사용했다. 기후환경요금 9원/kWh는 공급약관의 별도 항목이다.",
      "limit": "현행 분기의 값이다. 계산기에서 미래에도 실질 고정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시나리오이며 향후 요금을 보증하지 않는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electric-billing",
      "code": "T5",
      "category": "tariff",
      "title": "전기 사용하기 · 전기요금 산정",
      "org": "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",
      "date": "2026.11.14 확인",
      "url": "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cfNo=2&cciNo=1&cnpClsNo=1&csmSeq=1008&popMenu=ov",
      "locator": "전기요금 계산과 세금·전력산업기반기금",
      "claim": "부가세 10%, 전력산업기반기금 2.7%, 요금의 구성과 청구 계산을 교차 확인했다.",
      "limit": "히트펌프 자격의 요약 설명은 개정 약관보다 오래된 부분이 있어, 자격 판단은 한전 최신 약관을 우선했다. 복지·자동이체 등 개별 할인은 제외했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nuclear-carbon",
      "code": "S9",
      "category": "science",
      "title": "How Nuclear Power Helps Meet Global Energy Demand",
      "org": "국제원자력기구(IAEA)",
      "date": "2017-02",
      "url": "https://www.iaea.org/sites/default/files/18/04/how-nuclear-power-helps-meet-global-energy-demand-the-role-of-the-iaea-new.pdf",
      "locator": "2쪽 · What can nuclear power deliver?",
      "claim": "원자력은 운전 중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전 과정 배출도 낮다고 설명한다. 연료 연소로 CO₂가 발생하는 석탄·가스 화력과 구분한다.",
      "limit": "기술의 배출 특성을 설명하는 과거 안내다. 당시 세계 설비 수나 전망을 현재 값으로 사용하지 않으며, 원자력의 안전·폐기물·경제성 전체를 판정하는 근거는 아니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marginal-emissions",
      "code": "C3",
      "category": "science",
      "title": "Best Practices for Determin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actors for BTO Tools",
      "org": "미국 에너지부(DOE) · LBNL · NREL",
      "date": "2025-01",
      "url": "https://www.energy.gov/sites/default/files/2025-01/bto-ghg-metrics-011525.pdf",
      "locator": "1.1·1.5절: 평균과 한계배출계수 / 6절: 시간별 장기 한계배출",
      "claim": "배출 회계와 설비 전환의 효과 분석에 사용하는 계수를 구분한다. 대규모 전기화·축열·부하이전에는 시간별 장기 한계배출의 활용을 설명한다.",
      "limit": "미국 건물 평가 지침이다. 분석 원칙을 참고하며 미국의 배출계수나 전원 전망을 한국에 적용하지 않는다. 이 사이트는 한국 전력계통의 한계배출을 모형화하지 않았다."
    },
    {
      "id": "ipcc-policy",
      "code": "P7",
      "category": "policy",
      "title": "IPCC AR6 WGIII — Innovation,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",
      "org": "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(IPCC)",
      "date": "2022",
      "url": "https://www.ipcc.ch/report/ar6/wg3/chapter/chapter-16/",
      "locator": "16.2.3.4절 · Market Failures in Directing Technological Change",
      "claim": "온실가스 배출의 외부효과와 지식 확산 등 혁신의 외부효과를 논의한다. 개별 구매자의 비용만으로 기술 전환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정책 논거다.",
      "limit": "기후 기술 혁신 전반의 분석이다. 한국의 특정 히트펌프 지원율이나 사업의 비용편익을 승인한 자료가 아니며, 구체적 지원은 추가 감축과 자원비용으로 별도 평가해야 한다."
    }
  ]
}